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-0-2

【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】

51-0-2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2 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 3 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. 이 경우에 제 3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｢ 민사집행법 ｣ 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.( ｢ 민 법 ｣ 제 414 조 참조 ) 4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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