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2-29의2-5 — 증여이익의 계산사례

39 의 2-29 의 2-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(1) A 사 감자결의내역 ○ 乙 주주의 소유주식 500 주 무상으로 감자 ○ A 사 주식 액면가액 ： 5,000 원 ○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： 15,000 원 (2) 감자 전 ･ 후 주주별 지분 현황 구 분 감자 전 현황 감자 후 현황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 ( 父 ) 1,200 60% 1,200 80% 乙 ( 子 ) 500 25% 0 0% 丙 ( 子 ) 300 15% 300 20% 합계 2,000 100% 1,500 100% (3) 과세요건 검토 ① 乙 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 ：甲 , 丙 모두 해당 ② 30%Rule 적용 ： (15,000-0)/15,000 = 100% ≧ 30% ： 요건 충족 (4) 증여이익 계산 ① 甲 의 증여이익 ： (15,000-0)×500 주 ×80%×500/500 = 6,000,000 원 ② 丙 의 증여이익 ： (15,000-0)×500 주 ×20%×500/500 = 1,500,000 원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