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주한외교공간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】
16-0-2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 년 내에 타인에 게 양도 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 제 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3 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 ,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, 이때의 과세표준 은 양수한 금액으로 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