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5-1 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

8-5-1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적용시 고려사항 ○ 제품의 동일성 ( 품목 , 규격 , 사양 , 수량 ) ○ 거래시기의 동일성 ( 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： 스키 ,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) ○ 거래시장의 동일성 ( 시장수준 , 지리적 동일성 ) ○ 거래조건의 동일성 ( 대금지급조건 , 운송조건 , 할인정책 ) ○ 원유 , 농산물 , 광물 등에 대해 공개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 - 해당 국제거래와 공개시장 거래 간 거래조건 ( 물품의 물리적 특성 , 품질 , 거래량 , 거래 시기 , 운송조건 등 )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- 가격결정시점 ( 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 ) 은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제출시 인정 . 단 ,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선하증권 에 기재된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○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Ⅰ 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9 사례 ○ 내국법인 갑이 국외특수관계인 A 에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 비교 대상 거래가격인 $1,000 이 정상가격에 해당 원재료 정상가격 ? 내국법인 갑 국외특수관계인 A ○ 비교대상거래 ( 내부 ) 원재료 $ 1,000 내국법인 갑 제 3 자 ○ 비교대상거래 ( 외부 ) 원재료 $ 1,000 내국법인 을 제 3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