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3-0-2 — 담보책임

93-0-2 담보책임 ｢ 민법 ｣ 제 578 조 (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) 는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. 제 3 장 강제징수 _ 61 제 4 절 청 산 참고 ○ 배분절차 ( 강제징수의 종결 ) 수입공무원 현금 수입 채권자 , 체납자 에게 통지 ∙ 압류한 금전 ∙ 교부받은 금전 ∙ 압류재산 매각대금 ∙ 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배분순위 , 배분금액 결정 배분계산서 작성 열람청구 ( 제 3 권리자 ) 제 3 권리자에 통지 및 지급 체납자에 통지 및 지급 체납액 충당 배분금전의 예탁 ( 한국은행 ) ( 지급하지 못한 것 )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