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11-1 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

8-11-1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이자율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 ( 이하 “ 정상이자율 ”) 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 ① 채무액 ② 채무의 만기 ③ 채무의 보증여부 ④ 채무자의 신용정도 기타합리적인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기타 합리적인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. 1. 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｣ 제 5 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 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상기 ① ~ ④ 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.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, 부도위험 , 유동성위험 , 채무의 만기 ,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상기 ① ~ ④ 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Ⅰ 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3 기타합리적인 방법 3.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 ( 實勢 )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자 율 ①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: 「 법인세법 시행규칙 」 제 43 조 제 2 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②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 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.5 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. 다만 ,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 2 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.5 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. 통화 지표금리 1. 한국 (KRW) KOFR(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 2. 미합중국 (USD) SOFR(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) 3. 유럽연합 (EUR) ESTR(Euro Short-Term Rate) 4. 영국 (GBP) SONIA(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) 5. 스위스 (CHF) SARON(Swiss Average Rate Overnight) 6. 일본 (JPY) TONA(Tokyo Overnight Average Rate)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