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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통칙
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-0…1
【52-0…1 【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】】
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,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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