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-0…1

【17-0…1 【 송달지연 】】

법 제17조에서 “송달 지연”이라 함은 국가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현실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