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-0-2

【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】

27-0-2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①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 하지 아니한다 . ②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다 .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5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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