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-2의3-1 —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

3-2 의 3-1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구 분 관련 법률 및 자격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∙ ｢ 건설산업기본법 ｣ 제 22 조 ∙ 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｣ 제 24 조 ∙ ｢ 소방시설공사업법 ｣ 제 21 조의 3 ∙ ｢ 전기공사업법 ｣ 제 12 조 ∙ ｢ 정보통신공사업법 ｣ 제 26 조 ∙ 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｣ 제 11 조 ∙ 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｣ 제 14 조 ∙ 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｣ 제 15 조 또는 제 39 조 제 3 항 ∙ ｢ 지방공기업법 ｣ 제 64 조의 2 제 3 항 ( 같은 법 제 76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)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사 등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변호사 , 심판변론인 , 변리사 , 법무사 , 공인회계사 , 세무사 , 경영지도사 , 기술 지도사 , 감정평가사 , 손해사정사 , 관세사 , 기술사 , 건축사 , 도선사 , 측량기술 자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