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-0-2

【공장재단】

45-0-2 공장재단 법 제 45 조에서 “ 공장재단 ” 이라 함은 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｣ 제 2 조 ( 정의 ) 에 따라 기업용 재산 으로 동법 제 11 조 (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)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