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-0-1

【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】

3-0-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｢ 주세법 ｣ 및 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｣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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