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7-0-3

【공무원】

37-0-3 공무원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“ 공무원 ” 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 ･ 광역시 ･ 특별자치 시 ･ 특별자치도 ･ 시 ･ 군 ･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