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「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」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24조제9호의 「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