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-15-14 — 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

18 의 2-15-14 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( 집행기준 18 의 2-15-12 의 4.) 판단시 ‘ 정규직 근로자 ’ 는 「 근로기준법 」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. ①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( 근로계약 연속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) ②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서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, 국민연금법에 따 른 부담금 ･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