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-0…6

【35-0…6 【 시효의 중단 】】

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.(「국세기본법」 제27조 제2항, 「민법」 제176조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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