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-0-2

세무공무원의 질문・검사권의 범위

26-0-2 세무공무원의 질문 ・ 검사권의 범위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・ 과세유흥장소 ・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질문 ・ 검사권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・ 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, 과세장소의 경영자 , 단체의 대표자 , 이들의 대리인 ・ 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당 질문 ・ 검사에 관련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. ② 질문 ・ 검사권의 대상인 “ 운반 중인 물품 ” 에는 현재 운반 중인 물품과 운반 도중 일시적으로 장치 되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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