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-64-2 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

36-64-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.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수령시 ( 수령 2,000) ( 차 ) 현금 2,000 ( 대 ) 국고보조금 ( 현금차감계정 ) 2,000 국고보조금 ( 현금차감계정 ) 2 ,0 0 0 익금산입 ( 유보 ) 자산취득시 ( 취득 2,000) ( 차 ) 차량운반구 국고보조금 ( 현금차감계정 ) 2,000 2,000 ( 대 ) 현금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2,000 2,000 국고보조금 ( 현금차감계정 ) 2 ,0 0 0 손금산입 ( △ 유보 )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2 ,0 0 0 익금산입 ( 유보 ) 일시상각충당금 2,000 손금산입 ( △ 유보 ) 결산시 ( 상각 400) ( 차 )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400 400 ( 대 ) 감가상각충당 금 감가상각비 400 400 일시상각충당금 4 0 0 익금산입 ( 유보 )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4 0 0 손금산입 ( △ 유보 ) 매각시 ( 매각 2,000) ( 차 ) 현금 감가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2,000 400 1,600 ( 대 ) 사업용자산 처분이익 2,000 2,000 일시상각충당금 1,600 익금산입 ( 유보 ) 국고보조금 ( 자산차감계정 ) 1 ,6 0 0 손금산입 ( △ 유보 ) ②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 용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