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-0…2

【14-0…2 【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】】

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