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-0…1

【82-0…1 【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】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. 1. 납세자의 해임행위(「민법」 제128조) 2. 납세자의 사망 3. 납세관리인의 사망, 금치산 또는 파산 등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