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0-6

【저당권설정의 등기】

35-0-6 저당권설정의 등기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“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 ” 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( 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) 를 포함한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