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-0-5

【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】

55-0-5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 ･ 징수 ･ 감면 ･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 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.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 할 수 있다 . 집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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