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-15-10

가업상속공제금액

18 의 2-15-10 가업상속공제금액 MIN ( 가업상속재산가액 , 공제한도액 ) 공제한도액 :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.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07.12.31. 이전 5 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 억원 2008.1.1.~ 2008.12.31. 15 년 이상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2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30 억원 2009.1.1.~ 2011.12.31. 10 년 이상 ~15 년 미만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4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60 억원 15 년 이상 ~20 년 미만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4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80 억원 20 년 이상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4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100 억원 2012.1.1.~ 2013.12.31 10 년 이상 ~15 년 미만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7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100 억원 15 년 이상 ~20 년 미만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7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150 억원 20 년 이상 Max[ ① , ② ]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× 70% ② 2 억원 ( 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) 300 억원 2014.1.1. 이후 10 년 이상 ~15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 억원 15 년 이상 ~20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 억원 20 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 억원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9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18.1.1. 이후 10 년 이상 ~20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 억원 20 년 이상 ~30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 억원 30 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 억원 2023.1.1. 이후 10 년 이상 ~20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 억원 20 년 이상 ~30 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400 억원 30 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600 억원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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