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-0…5

24-0…5 【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】

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속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,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※(참고) ・이혼무효심판중 : 이혼한 상태로 봄. ・친생자부인심판중 : 친생자로 봄. ・상속신분부존재청구중 : 상속신분존재로 봄. ・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중 : 상속신분부존재로 봄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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