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-0…7

【55-0…7 【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】】

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・매각 및 청산(배분)의 강제징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. ②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