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-0…4

【84-0…4 【 매각결정의 효과 】】

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(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,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)와 최고가 매수신청인 등 매수인이 될 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