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-11-3

【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】

10-11-3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2 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･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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