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-0-2

【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】

45-0-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.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 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.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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