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-0-5 — 증자시 증여이익 30% Rule 요건

39-0-5 증자시 증여이익 30% Rule 요건 신주를 저가 ･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｢ 30% Rule ｣ 이라고 한다 . ｢ 30% Rule ｣ 은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의 30%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 가액이 3 억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이다 . ○ 신주 저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- 1 주당 인수가액 ≧ 30% 또는 증여재산가액 3 억원 이상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○ 신주 고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1 주당 인수가액 -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≧ 30% 또는 증여재산가액 3 억원 이상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