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-0-5 —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

3-0-5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 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② 동일법인의 종업원간 또는 본점 ･ 지점 ･ 출장소 등의 상호간에 당해 법인의 사무정리상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③ 보험증권을 발행한 후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권 상에 피보험자를 변경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명 ･ 날인한 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62 _ 개별소비세 ･ 인지세 ･ 주세 ･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