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4-0-1 — 서류접수증 발급

85 의 4-0-1 서류접수증 발급 서류접수증 발급대상 1. 과세표준신고서 2. 과세표준수정신고서 3.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･ 과세표준수정신고 ･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4. 이의신청서 ,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5.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6.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서류 접수증 발급 예외 우편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. 1.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.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 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자적 통보 납세자로부터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. 13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( 국세기본법 )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기본법 2-1 의 2-1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혈족 ･ 인척 등 친족관계 1. 6 촌 이내의 혈족 2. 4 촌 이내의 인척 5. ( 신설 )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혈족 ･ 인척 등 친족관계 1. 4 촌 이내의 혈족 2. 3 촌 이내의 인척 5. 본인이 ｢ 민법 ｣ 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( 본인의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) 국세기본법 4-0-3 기간의 만료점 사례 ② 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종전의 농지를 2006.12.15. 양도하고 …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.( 조세정책과 -618 , 2011.5.23.) 기간의 만료점 사례 ② ( 삭제 ) 국세기본법 5-0-1 공휴일 법 제 5 조 제 1 항에서 ‘ 공휴일 ’ 이라 함은 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｣ 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. ( 삭제 ) 국세기본법 11-0-1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… 공시송 달 할 수 있다 . 3. 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2) … ( 기 간을 계 산 할 때 공휴 일 및 토요일 은 산입하지 않는다 ) … . ② 공시송달은 …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. 3. … 시 ･ 군 ･ 구 ( 자치구를 말한다 . 이하 같 다 ) … ③ …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 일 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.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… 공시송 달 할 수 있다 . 3. 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2) … (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, 대체 공휴일 , 토요일 및 일요일 은 산입하 지 않는다 ) … . ② 공시송달은 …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. 3. … 특별자치시 ･ 특별자치도 ･ 시 ･ 군 ･ 구 ( 자치구를 말한다 . 이하 같다 ) … ③ …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 일이 지나면 법 제 8 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. ✲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( 국세기본법 ) _ 131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기본법 13-0-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④ ( 신설 )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④ 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｣ 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…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임 (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-214, 2024.2.1.) 국세기본법 23-0-2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1. 납기연장의 신청 , 징수유예의 신청 또 는 물납의 신청 2. 납기연장 ,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유예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1.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,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. 납부기한 등의 연장 , 납부고지의 유예 , 압류 ･ 매각의 유예 국세기본법 24-0-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속이 사망하기 전에 … ｢ 국세징수 법 ｣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…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.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속이 사망하기 전에 … ｢ 국세징수 법 ｣ 제 31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 하고는 …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. 국세기본법 26 의 2-0-7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② ( 추가 )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② ｢ 국세기본법 ｣ 제 26 조의 2 【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】 … 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 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 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 세법 ․ 법인세법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 날임 (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-472, 2024.3.7.) 국세기본법 26 의 2-0-8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1 의 2. …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7. ( 신설 )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1 의 2. … 연동된 다른 세목 ( 같은 과세기간 으로 한정 ) 이나 과세기간 ( 같은 세목으 로 한정 ) 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7. 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｣ 제 69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 된 경우 ：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 년 국세기본법 26 의 2-0-9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. (3 호로 번호 이동 )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.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: 재산 의 사실상 귀속자 3. 13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기본법 27-0-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③ ( 신설 )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③ 단일 고지 건 5 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 한 법인의 …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 액 (3.5 억원 ) 별로 적용하는 것임 (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-2222, 2023.11.14.) 국세기본법 28-0-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중단된다 . 4. 압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중단된다 . 4. 압류 ( ｢ 국세징수법 ｣ 제 57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 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) 국세기본법 35-0-1 국세의 우선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… 아니하다 . 3. …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 의 2. ( 신설 ) 3 의 3. ( 신설 ) 국세의 우선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… 아니하다 . 3. …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 각 ( 제 3 호의 2 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) 되어 그 매각금액에 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 의 2. 제 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권리 … 우선하여 징수한다 . 3 의 3. 제 3 호의 2 단서에서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” 이 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 한다 . ( 각 호 생략 ) 국세기본법 35-0-16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 35 조 제 3 항에서 …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. ( 단서 신 설 )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 35 조 제 3 항에서 …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. 다만 , 대 항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한 배분 예정액은 해당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 ( 세입자에 한한다 ) 에게 배분한다 . 국세기본법 38-0-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 할 국세 ✲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( 국세기본법 ) _ 13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기본법 40-0-1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국세 …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. 2. (3 호로 번호 이동 )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국세 …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. 2.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 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「 국세징수법 」 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. 국세기본법 42-0-7 ( 신 설 )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 3 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… 물적납 세 의무는 소멸한다 . 국세기본법 45 의 2-0-1 통상적인 경정청구 ③ ( 추가 ) 통상적인 경정청구 ③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…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‘ 납부할 세액 ’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｢ 국세기본법 ｣ 상 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(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 제과 -182, 2023.3.8.) 국세기본법 45 의 2-0-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…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. 1. …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… 4. …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…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…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. 1. … 그에 관한 법 제 7 장에 따른 심사청 구 , 심판청구 , ｢ 감사원법 ｣ 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 결 … 4. …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( 같은 과세 기간으로 한정한다 ) 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( 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 ) 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… 국세기본법 45 의 2-0-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자가 ｢ 종합부동산세법 ｣ 제 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… 경정청구 가능함 ( 기획 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-664, 2020.5.27. )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｢ 종합부동산세법 ｣ 제 7 조 및 제 12 조에 따 른 납세의무자로서 … 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” 으로 본다 . 13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기본법 45 의 2-0-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⑧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…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 는 것임 ( 서삼 46019-11788, 2002.10.22.)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⑧ ( 삭제 ) 국세기본법 45 의 2-0-7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③ 심사청구 ․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( 재조세 46019-62, 1998.5.21. 외 )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③ ( 삭제 ) 국세기본법 47 의 3-0-3 과소신고 ･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 지 않는 경우 ① …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3. …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( 괄호 추가 ) ② ( ③ 으로 번호 이동 ) ③ ( ④ 으로 번호 이동 ) ⑤ ( 신설 ) ⑥ ( 신설 ) 과소신고 ･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 지 않는 경우 ① …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3. …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( 부정행위 로 …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.) ② ｢ 상속세 및 증여세법 ｣ 제 60 조제 2 항 … ③ ④ ⑤ ｢ 조세특례제한법 ｣ 제 24 조 … ⑥ 제 5 항에서 … 국세기본법 47 의 4-0-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… 적 용 하지 아니한다 . 6. ( 신설 )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… 적용 하지 아니한다 . 6. ｢ 소득세법 ｣ 제 88 조 제 1 호 … 국세기본법 47 의 4-0-5 ( 신 설 )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