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-0-2

【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】

16-0-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. 1.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. 2.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. ②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, 목적 , 규모 , 횟수 , 계속성 , 반복 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.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25 집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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