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-0-15

【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】

94-0-15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(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한다 ) 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,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해당 인허가의 법률상 이전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. 3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