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-0-1 —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

127-0-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. ②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다 . ③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( 授權 ) 또는 위임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. ④ 사업자 ( 법인을 포함한다 ) 가 음식 ･ 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봉사료 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