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-0-6

【가산세의 감면배제】

48-0-6 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 6 조의 기한연장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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