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의3-32의3-5

【재산가치 증가사유】

42 의 3-32 의 3-5 재산가치 증가사유 1. 재산가치 증가사유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의 분할 ④ 지하수개발 ･ 이용권 등의 인가 ･ 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 ･ 허가 ⑤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.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1. ① ~ 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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