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-4-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
① 시가액 ｢ 소득세법 시행령 ｣ 제 167 조
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】
, ｢ 법인세법 시행령 ｣ 제 89 조
【 시가의 범위 등 】
또는 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｣ 제 26 조
【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】
에 따라 인정된 가액
② 정상가격 ｢ 소득세법 시행령 ｣ 제 183 조의 2
【 정상가격의 개념 등 】
, ｢ 법인세법 시행령 ｣ 제 131 조
【 정상가격의 범위 등 】
또는 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｣ 제 5 조
【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】
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
【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】
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가액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43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