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-0-4 — 가산세 한도

60-0-4 가산세 한도 ①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 억원 ( 과세기간 단위별 ) 의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미등록가산세 , 타인명의등록가산세 ,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(2% 적용분 제외 ),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, 공급시기경과후해당 과세기간내발급받은매입세액공제가산세 ,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, 현금 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있다 . ②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