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-0-5 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

2-0-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질권 ,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③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 제 1 장 총칙 _ 3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 3 자에게 처분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