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-5-2 —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

3-5-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 ｢ 민법 ｣ 제 703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보아 ｢ 민법 ｣ 의 규정을 준용 한다 .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, 공동면허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대외행위는 공동면허자 전원의 행위로 보며 ,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자가 선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대외행위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 .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｢ 민법 ｣ 제 11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. ✲ 주류면허법 _ 109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