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-0-1 — 증여세 납부의무자

4 의 2-0-1 증여세 납부의무자 ① 수증자는 아래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증자 과세대상 ∙ 거주자 ∙ 국내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국내 ･ 외 모든 재산 ∙ 비거주자 ∙ 국외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 모든 재산 ※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｣ 제 35 조 참조 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( 상증법 §45 의 2) 가 적용되는 경우 (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 ) 에 는 , ① 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