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5-9…1

【5-9…1 【사전 협의가 필요한 면허】】

세무서장이 판매업 면허를 할 때 「 자연공원법 」 등 다른 법령이 영업장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