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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-0…5

【93-0…5 【 담보책임 】】

「민법」 제578조(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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