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-6

42-6【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】

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민법」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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