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의3-32의3-2

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

42 의 3-32 의 3-2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① 재산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. 단 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5 년이라는 기간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,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.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.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. 9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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