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-0…4

【48-0…4 【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】】

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