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-0-10 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

21-0-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▪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 임 하에 계속적 ･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해 얻는 소득 ▪ 이자 ･ 배당 ･ 사업 ･ 근로 ･ 연금 ･ 퇴직 ･ 양도소득 외에 ｢ 소득세법 ｣ 제 21 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 기준 ▪ 독립성 ：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･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▪ 계속 ･ 반복성 ：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･ 반복 적 으로 행하는 것 ▪ 영리목적성 ：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 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▪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･ 반복성 없이 일시적 ･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사례 유형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구 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 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 소득 문필 ･ 미술 ･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 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 소득 변호사 ･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 고 얻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