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-152-2

【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】

88-152-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｣ 또는 기타 법률에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. 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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