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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-0…1

【75-0…1 【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】】

법 제75조에서 “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”에는 지상권・지역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,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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