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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-0…6

【21-0…6 【 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】】

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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